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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행복농장 소개

사업목적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을 통한 친환경사육 확대
  •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복지농장 인증으로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 마련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 사업대상자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 산란계의 경우, ‘계란’을 생산 목적으로 평사에서 키우는 경우, 육계의 경우, ‘식육’을 생산 목적(육계, 토종닭, 삼계)으로 키우는 농가 및 법인을 대상에 포함
  • 지원 자격 및 요건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된 축산농가
    ※ 사육두수 기준 : 한·육우 30두, 낙농 50두, 양돈 1,000두, 산란계·육계 20,000수 이상(산란계 평사는 10,000수 이상)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기준 : 보조 50%
  • 지원단가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한도액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가능)
    ※ 최초 인증 받은 년도, 1회에 한해 지원사업 신청 및 예산배정 가능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예산이 적은 경우, 악취·분뇨처리, 경관향상 등 사육환경 개선 사업 우선지원

지원제외대상

  • 무허가 축사 등 불법 건축물 보유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축산업(허가)제 미등록 경영체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보조금(국비, 도비, 시·군비)을 지원 받았거나 선정되어 받을 예정인 농가
    – 시·군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및 ICT 융복합 사업, 자체사업 등 동일·유사 사업 지원내용을 검토(지원시설, 사후관리 기간 등)하여 사업계획서 작성하도록 지도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축산후계자로 부모의 사업장에서 임대차계약 후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기간 이후 까지 계약유지 및 운영하는 경우 지원가능(가족관계증명서 및 임대차 계약서 첨부)
  •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할 법률 위반 농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 산란계 농가 중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
  • 기타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자 등

지원자금의 자금용도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아래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육환경 개선 목적이 있는지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
  • 축산업(허가)제 미등록 경영체
  • 축사‧축산시설 개선
    – 축사 환경관리시설(온도, 습도, 화재, 정전 등), 급이시설, 급수시설, 착유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자동목걸이, 가축분뇨처리시스템 등
  • 사육환경 개선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송풍팬, 조도관리기, 악취측정기, 악취 포집 및 저감시스템, 경관개선 시설, 조경 및 환경정비 등
  • 사양관리 개선
    – 사료자동급이기,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분만알림이, ICT 기반 발정‧분만‧질병‧사양 관리시스템, 음수관리기, 분만알림이, 착유기, 로봇착유기, 난선별기, TMR배합기, 체중측정기, 집란 관련 시설‧장비 등
  • 방역시설 개선
    – CCTV 시스템, DVR+모니터, 출입차량 세척‧소독시설, 울타리, 농장출입문, 대인샤워소독시설, 축사방역전실, 고압분무 소독기, 채혈 및 백신접종을 위한 보정틀, 유도로 등 기타방역 시설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 대상자는 가축행복농장 인증 기준에 부합하도록 농장 운영 준수
    ※ 가축행복농장 농장 인증 기준 필수사항 위반 금지(1차 시정명령, 2차 경고, 3차 인증취소 및 자금 환수조치 등 실시)
  •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축산업 교육, 소독시설 설치 등 준수사항 이행 철저
  • 행정절차, 자부담 확보능력, 사업추진 기간 등을 감안 당해 연도 예산 집행 및 시설개선 완료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업자 의무 미 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기대효과

  •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사육환경 개선·동물복지, 안전축산물 등) 변화를 유도하고 축산업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가축행복농장 인증현황

가축행복농장 인증현황
구분 인증 비고
소계 한우 젖소 돼지 욱계 산란계
201 62 72 26 34 7
2018 45 10 13 7 13 2
2019 44 10 22 3 6 3
2020 52 20 17 7 7 1
2021 60 22 20 9 8 1

사업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