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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신품부가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동물복지단체 등 가계의 의견을 수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글. 서상현 기자 / 한국농어민신문 seosh@agrinet.co.kr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를 조성해나갔다는 취지에서다.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이지만 농장동물의 동물복지수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동물보호·복지정책T/F를 통해 세부적인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소유자 인식개선 및 동물보호 강화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육방법 등 교육프로그램 도입하고, 모든 반려동물 소유자 및 소유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동물을 이용한 도박에 대한 광고 및 선전 행위 등을 동물학대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개선한다. 동물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사육면적 기준의 의무화 및 인력기준 강화(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도 추진한다.
또 무분별한 동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광고를 제한하고, 동물관련 서비스업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유기·피학대동물의 구조와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고, 재난에 대비해 반려동물 대비시설 지정, 대피 가이드라인 개발 등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에 관할 동물보호센터 점검결과를 농식품부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의 지도, 감독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농장동물 복지 개선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으로 농장사육단계 동물복지 수준 개선,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등을 세부과제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산란계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어미돼지 고정 틀(stall) 사육기간 제한 등 축산농가가 준수해야할 기준을 강화해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가축 운송차량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단계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기에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매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장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 함량에 따라 제한적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예정이다.

■ 실험동물 관리체계 강화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과 보관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며,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여기에 더해 동물보호·복지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정책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고하고 광역시도 단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동물보호와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에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