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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서인데,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축산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하위법령 개정 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글. 서상현 기자 / 한국농어민신문 seosh@agrinet.co.kr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에 무항생제축산물이 포함돼 있어, 가축사육환경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등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에 나선 이유다.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춰 무항생제축산물 산업을 육성하고,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 무항생제축산물 운영 현황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의 안전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 2007년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식품안전 개선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해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현항은 5421건, 6014농가에 출하량은 915톤 수준이다. 축종별 인증농가수는 소고기가 3,528호로 가장 많고, 돼지고기 795호, 닭고기 667호, 오리고기 429호, 우유 188호, 계란 469호 기타 225호 순이다. 유기축산물인증제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01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료에 항생제·성장촉진제 등 첨가 금지, 질병취약시기 외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한 축사 및 사용자재 등에 합성농약 사용 금지, 축산물에서 합성농약은 불검출, 동물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의 1/10 초과 금지 등이 인증기준이다. 인증관리는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이 해오고 있다.

■ 어떻게 개정하나?

축산법으로 이관하더라도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과 같은 기준이 계속 유지가 된다. 다만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축산법 개정안에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해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 조항을 신설한다.
또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 조항을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축산법이 개정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