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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에 따른 농가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을 강화하고, 살처분에 따른 지자체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글. 서상현 기자 / 한국농어민신문 seosh@agrinet.co.kr

개정된 ‘가축전염병 시행령’은 방역과정에 살처분,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살처분·매몰 비용, 통제초소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시점은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 농가 추가지원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월 최대 337만원을 생계안정비용으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이다.
다만,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2조를 개정했다. 따라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 적용하고,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과는 별도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전월 평균으로 조정하기 위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급 등 지급요령’ 고시를 개정했다. 농가의 보상금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전월 평균가격보다 살처분 보상금이 높을 경우는 이전 가격을 적용해주고, 낮은 경우는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정책자금 상환도 연장됐다. 살처분 또는 수매일로부터 1년 이내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등 9개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이 2년간 연장되고, 이자는 감면해준다.

■ 지방정부 살처분 처리 및 매몰 지원

그 동안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다. 하지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처럼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50% 이상의 사육돼지를 살처분 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
또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 운영비용도 지원된다.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에만 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한 지방정부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ASF 방역계획

정부는 접경지역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재입식할 경우 재발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돼지입식을 허용하기 전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농장의 위험수준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마련한 후 돼지 입식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방역, 양돈, 환경, 사육 등의 전문가들이 농가의 사육환경, 방역시설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유입 및 전파가능성, 방역시설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평가기준에 따라 지역 위험평가와 강화된 농장의 방역시설기준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한 농가는 재입식 절차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시설보완 후 재입식을 추진한다.
특히 방역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별도 지원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