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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직불제 시행,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3년,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유기축산물 단일화 등 다양한 분야의 농업정책이 달라졌다. 바뀌는 농업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 농업 분야

① 공익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공익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5월 중(잠정) 시행된다.

②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 안정망을 확충한다. 우선,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을 신규로 도입해 올해부터 대상품목수가 67개로 확대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사업시행지침서에 반영해 2월(잠정)부터 시행된다.

③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 유통질서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 이를 소비자 및 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정내용은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④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3년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영체는 등록정보가 말소처리된다. 개정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 후계농·청년농 육성 및 농어촌 분야

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거치 및 상환 조건을 기존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했다.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②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농대 재학생(3~4학년)에서 모든 대학 재학생(일부 제외, 3~4학년)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지원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된다.

③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앞으로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기존 건축신고 전에서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로 변경했다.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은 3,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현재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중으로 개정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 친환경농어업 및 축산 분야

① 친환경 문구 표시 제한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가 신규 도입된다.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제한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②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최초 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주기는 2년에 1회로, 내용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의 이해,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일정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③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국내산 소와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돼지, 수입산 돼지고기에만 적용됐던 축산물이력제가 1월 1일부터 닭과 오리·계란까지 확대 시행됐다.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오는 8월 28일부터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무항생제축산물에서는 쓸 수 없고 유기축산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