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zine_202002_02_theme

지난해 10월 25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이 미래에 전개되는 경우에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유지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정부 발표와 관계기관의 자료를 통해 WTO 개도국 지위 변화와 관련된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글. 이원석 농업분석연구관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031-229-5785

■ WTO 개도국 지원 관련 정부 발표 배경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개발도상국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1996년 소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2019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한 국가들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라며 “2019년 10월 23일을 시한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라”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미국이 제시한 개발도상국 대우 중단 기준은 ①OECD 회원국, ②G20 회원국, ③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④세계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이다.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관계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도 WTO 개도국 지위에 관한 사항을 선언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WTO 개도국 지위 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

여기서 정부가 발표한 WTO 개도국 특혜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선언적인 것이다. 당장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무역협상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관련 협상과정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타결 되면서 WTO 무역협상 테이블이 다시 꾸려질 수 있다.
그러면 미래 WTO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특혜 주장을 안 할 경우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관련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관세 감축이다. 단기간에 큰 폭의 관세 감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쌀(513%), 고추(270%), 마늘(360%), 인삼(754%) 등이다.
이들 품목은 높은 관세가 적용되어 저가의 수입농산물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 지위로 변화 시 <표 1>에서 같이 관세율이 대폭 감축된다.
그래서 정부는 쌀 등 핵심 농산물은 민간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농업보조금 감축이다. 역시 단기간에 큰 폭의 보조금을 감축해야 한다. 개도국 지위 유지시 농업보조금 총액은 1조 4,900억원으로 8년동안 30%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농업보조금의 총액은 1조 430억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 지위로 변화시 5년동안 45%를 감축해야 하고, 농업보조금의 총액은 8,195억원으로 감소된다. 정부가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 정부의 대응 방향과 시사점

우리 정부의 지난해 10월 25일자 발표를 정리해 보면 대응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쌀 등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고, 앞으로 도래할 협상결과 농업피해 발생 시 피해보전 대책 마련을 하는 등 한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공익직불제 도입과 농업재해보험 품목 증대, 그리고 청년후계농 육성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 먹거리 전략 추진 등 내수기반 강화 등 경기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