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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가 푸드플랜

배경

수입 농식품 급증에 따른 국민 불안 및 식량안보 우려, 비만 등의 식생활 관련 질환 증가 등 다양한 먹거리 문제 제기

  • 양극화 등으로 식생활 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라 기본적 인권으로서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 보장 강화 필요
  •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 약화에 따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
  • ’09년부터 국내 전문가 및 농업계에서 먹거리와 관련한 종합 전략 수립 요구
  • * ’15년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51개국 117개 도시) 체결, 6대 전략 37개 과제 제시
  • * 서울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17년), 전주시(’15년), 완주군(’17년) 수립

▶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17.4월 발표), 100대 국정과제(’17.7월 확정)에 “83번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포함

목표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먹거리 공공성’ 확대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 실현
  • * 식품안전, 식량안보, 먹거리 불평등과 영양불균형 해소 등
  •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Food System) 확립
  • * 도농상생, 환경친화형 농업확산, 공동체성 회복, 폐기 자원 최소화 등
  • 미래에 예상되는 먹거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미래세대까지 안정적으로 보장

추진방향

범부처, 생산자, 소비자,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먹거리전략계획 수립

  • 실무단을 구성하여 기초작업(핵심 어젠더, 주요정책과제 도출) 착수
  • 생산기반 유지, 직거래, 로컬푸드, 수급안정, 취약계층 식품복지, 환경 개선, 안전·영양 확보, 농업소득 증대 등을 포괄

거버넌스

국회와 관련법이 제출되어 있는 농특위(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 별도의 전문 또는 특별 위원회 설치 추진

핵심아젠다 및 주요과제(안)

핵심아젠다 및 주요과제(안)  1.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  3. 먹거리 안전·양양 확보  4.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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