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매년 1,033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경기도교육감 공약과 시장․군수 공약에 공감하여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부터 협의를 진행

○ 무상급식 사업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며, 교육청이 도에 별도 지원을 요청하는 교육협력 사업임

– 또한 도가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가 교육청에 총액으로 지원하는 협력 사업임

○ 지난 5월 28일, 수차례에 걸친 협의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교육청 50% 702억 원, 도 15% 211억 원을 편성하여, 분담비율 논쟁이 마무리됨

(분담비율) 경기도 15%, 교육청 50%, 시군 35%

(시․군 35% 부담안) 20개 시군 찬성(65%), 11개 시군 교육청과 도 부담확대 요구(35%)

○ 현재 수원‧성남‧용인 등 16개 시‧군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15개 시‧군도 기존 교육예산을 활용하거나 및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

○ 도는 지원예산 확보 등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고교 무상급식을 주관하는 교육청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

 

–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급식지원센터 / 연락처 : 031-8008-8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