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2년 기준 수출물류비 지원 규모는 7억 2,500만 원으로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전체 예산 중 18.6%에 해당, 총 111개소(’21년 151개소)의 수출업체 및 농가에 지원
– 경기도,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시 물류비용 부담 증가로 수출경쟁력 약화 예상

○ 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노동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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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수출농가 및 단체, 남종섭 도의원, 수출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10차 각료회의(’15. 12) 합의에 따라 2024년부터 그동안 지원 가능했던 수출물류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순차적으로 수출물류비 지원을 감축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한다.

※ 수출물류비 감축 현황 : (’17)35%→(’18)29%→(’20~’21)22%→(’22~’23)15%→(’24)0%


경기도의 올해 기준 수출물류비 지원 규모는 7억 2,500만 원으로 도내 수출업체와 농가 111곳에 지원한다. 이는 경기도 수출지원사업 전체 예산 중 18.6%에 해당한다. 도는 물류비 지원 중단 시 수출 농가의 물류비용 부담 증가로 수출경쟁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안성원예농협 홍상의 조합장은 “경기도 수출 주력 품목인 배를 2021년 기준 약 190만 달러 상당 수출했으나, 수출물류비가 중단되면 경쟁국인 일본, 대만 등에 가격경쟁력에서 다소 뒤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가 허용한 지원정책을 파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 남윤현 회장과 용인시 화훼협회 조성민 회장은 “우리 농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쳐 수출에 애로가 크다”면서 “수출 농가에 대한 보조도 필요하지만, 농가 인력 부족과 외국 노동자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정부 대책을 요청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보니 경기도의회가 수출업체와 농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아야겠다는 각오가 생긴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수출농가 지원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국제협정으로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지만,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원 가능한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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