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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 늘어난 2조 4,000억원으로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5개의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하는 운영하게 된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알아본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에 2조4,000억원이 반영돼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 확정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지원 중심의 현행 직불제도를 개편해 농가 전체의 소득을 안정화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공익형 직불제가 본격 도입되면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의 직불제 사업을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편성하는 내용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을 개선해 농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 직불금에 대해 논, 밭의 구분을 없애면서 친환경·경관보전 작물에 대한 직불금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많은 소득을 보전 받던 기존 직불금 제도와 달리 소농일수록 지급 규모가 커지고, 대상 농가도 확대해 쌀 재배 농가에 혜택이 편중되던 문제점도 개선하는 게 골자다.

■ 공익형 직불금, WTO 규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9월 농가 소득 보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관련 예산 증액 등 논의가 본격화했다.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면 17% 이상 지정할 수 있던 특별 민감 품목을 4%로 낮추고 관세를 인하하는 등 농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공익형 직불금은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WTO가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쌀 변동직불금 예산 2384억원 별도 편성

이번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쌀 직불금은 1백만원(ha 당)에서 약 175만원, 밭 직불금은 55만원(ha 당)에서 1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해 쌀 변동직불금 예산 2,384억원은 별도로 편성했다. 이는 80㎏당 올해산 산지 쌀값 19만원, 목표가격 21만4,000원을 가정한 수준이다.
아울러 ‘소농 직불금’을 신설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농사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경영 규모가 작아도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 받는다.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 8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